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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2024년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최신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은 월급이 아닌 시급제로 받기 때문에 급여체계를 확실히 알아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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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의 변화
장애인 활동지원사 단가 어떻게 구성되나?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의 변화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은 간호부터 궂은 집안일까지 모두 해야 하지만 아직 그만큼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열에 다섯은 일 년을 버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벽부터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데 헌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단가입니다.
근무시간 | 단가 | 가산수당 |
주간 | 15,750원 | 3,000원 |
심야시간 (22시 ~ 06시) | 23,350원 | 4,500원 |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비해 단가 15,750원이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정부나 지차체에서 지원금으로 단가 15,750원이 내려오지만, 중개기관에서 25%를 운영비 등의 명목하에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지원사가 받는 급여는 약 11,687원으로 단가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2024년 활동지원사 단가의 변화는?
활동지원사의 단가는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건 복지부 예산안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엔 장애인활동지원 과제를 타이틀로 지원에 나섰는데요.
활동지원사 단가는 시간당 58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보건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주요 변경 내용
- 대상자를 0.9만 명 확대 (11.8만 명 -> 12,7만 명)
- 단가를 시간당 580원 인상
- 중증장애 활동지원 가산급여를 확대
※ 높은 업무강도인 중증 장애인 대상을 0.6 만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 활동지원사에게 주어지는 가산급여 시간을 월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증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단가 어떻게 구성되나
활동지원사 제도가 처음 도입된건 2007년입니다. 그때 당시 단가가 8천원이였습니다.
15년이 지난 2023년의 단가는 15,750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게 최저임금, 각종 주휴 수당, 휴일 수당 등에 맞춰서 지급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정부에서 돌봄 인력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생겨서 활동지원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활동지원사의 단가가 부족하다고 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걸까요?
이유는 중개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지차체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장애인 복지단체나 다양한 사설단체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기관에서 25%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중개기관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단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복지관 같은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건물 인프라든지 인력적인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반면,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지원 지원금이 운영비로 많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가 더 벌지 못하게 심야시간를 허용하지 않는 기관도 있고 공휴일에도 일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기관이 얼만큼 여력이 되느냐, 자본이 있느냐에 따라서 활동지원사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급여도 함께 결정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올바른 기관인지가 중요한데 이런 기관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활동지원사를 하실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뉘어져 있고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와 2024년 최신 복지부 정책 정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겨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활동지원사 단가가 많이 올라 정작 필요한 복지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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